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손상사망률을 현재 인구 10만 명당 54.4명에서 38명으로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고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로서 손상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손상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체 질병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148조 원 중 21조 원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의 손상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14개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손상사망률 및 비의도적 손상입원율 감소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단순히 사고 발생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대응-회복에 이르는 손상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범부처 협업과 중앙-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손상 관리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우선순위 손상 문제를 선정하고, 생애주기별 증가 추세나 중증·장애 유발 손상 등 부담이 큰 문제에 대해 집중 관리하며, 정책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계획은 5대 추진전략과 16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전략은 ‘손상 예방·관리 조사·연구 활성화’로,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여 손상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손상 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손상 통계 생산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은 ‘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 관리’로, 자살, 폭력, 약물 중독 등 의도적 손상과 교통사고, 추락·낙상 등 비의도적 손상의 예방을 강화하며,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손상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 낙상 등을 포함한 근거 기반 손상 예방 관련 지표 산출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분석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이다. 어린이·청소년 안전사고는 물론, 노인성 낙상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손상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네 번째 전략은 ‘손상 대응 및 회복지원 강화’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 개선을 위해 현장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개선한다. 나아가 손상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을 위해 재활병원 확충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강화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손상 예방·관리 기반 조성’ 전략을 통해 중앙과 지역의 손상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손상 예방·관리 정책 실무자를 위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더불어, 손상 예방·관리 사업 수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책 거버넌스 강화 및 정책 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건강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국민 건강 보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손상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