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의 상생을 도모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소비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거시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세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과 개선 의지를 담고 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의 5부제 날짜 기준이 달라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중기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일관성 있는 시행을 약속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5부제를 시행한 반면, 상생페이백은 9월 15일부터 5부제를 시행하며 해당 일의 숫자가 포함된 5, 0으로 신청 날짜를 정해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신청 날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5부제 날짜 기준을 더욱 일관성 있게 운영하여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둘째,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 파악의 어려움과 신청자 자격 여부 확인 서비스 미제공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현재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원 대상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신청자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음을 밝혔다. ’24년 월평균 사용액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의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메뉴에서 ‘카드사용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집행 과정에서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실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카드사는 신청자의 카드 사용액 제공과 상생페이백 안내 및 홍보를 담당하며, 정부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카드사별로 제공받은 신청자의 사용액을 취합 및 계산하여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오지급 환수, 이의 신청 접수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담을 통해 카드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23일 기준 775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상생페이백 사업은, 앞으로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 및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노력과 홍보 및 안내 강화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소비 촉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