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를 고려하는 경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시스템 관리 강화 움직임은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 사례는 총 11만 9,54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자 4만 8,706명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규모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수치 안에 포함된 부정수급의 양태이다. 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부정수급자 중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한 사례는 280명으로 전체의 0.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보험증 대여·도용과 같은 명백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본인 확인 의무화, 대여자 연대 책임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해당 사례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3월 기준 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국인 부정수급의 대부분인 99.5%에 해당하는 11만 8,941명은 사업장 퇴사 후 사용자 미신고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못한 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진료받다가 소급 처리되는 경우로 파악되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변동 사항 신고 지연으로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시스템 자체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행위라기보다는 관리상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정부는 자격상실 후 진료 건에 대해 즉각 환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기준 내·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환수율은 74.4%에 달한다.
이번 발표는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건강보험증 대여·도용과 같은 명확한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는 물론,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는 조치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단순히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을 넘어, 건강보험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모든 가입자가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국가 및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ESG 경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