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경영이 전 산업 분야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탄소 감축 성과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월 26일(금) 대한상공회의소, NH농협금융지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 분야의 탄소 감축 실적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시범 운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가 소득 증대와 기업의 탄소 감축 기여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혁신적인 시도로 평가받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펼쳐왔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운영,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총 25,513ha 면적에서 약 853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 영농 활동에 대한 이행 비용을 지원하여 14,209ha 면적에서 654,939tCO2-eq를 감축했으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논물관리, 가을갈이 등 영농 활동에 참여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1,640ha 면적에서 183,309tCO2-eq를 감축했다. 친환경 및 GAP 인증 농가에는 탄소 감축 인정 시 인증을 지원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또한 9,664ha 면적에서 14,629tCO2-eq의 탄소 감축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농업 분야의 탄소 감축 활동은 측정 및 검증 체계의 부족, 시장 거래 기반의 부재라는 한계를 극복해야 했다. 이는 일부 기업이 실제 환경 보호 효과 없이 친환경적인 이미지만을 내세우는 그린워싱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시범 운영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탄소 저감 방법론인 논물관리에 대해 GPS 기반 사진 등록, 인공위성, 계측기 등을 활용한 과학적 이행 점검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 인증표준’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아 시장 거래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의 전자탄소등록부(centero)를 통해 논물관리 분야의 탄소시장 거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의미도 크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탄소크레딧 발급 및 거래 지원 등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농업 분야 탄소크레딧 시장거래 시범 사업은 당초 2026년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농가 소득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하여 앞당겨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향후 농업인의 탄소 감축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 주도 인센티브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시장 중심의 탄소 감축 실적 거래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기업들이 농업 분야 탄소크레딧을 구매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업 분야 탄소 감축 활동을 기업과 연계한 탄소거래시장 활성화는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거래시장뿐만 아니라 저탄소 인증기관 확대 등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