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그리고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더 큰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심화되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여성가족부는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 확충 및 기능 강화, 원스톱 대응협력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나아가 AI 기반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시스템 고도화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대응 시스템 구축, AI 전문 수사인력 양성 등을 통해 디지털 범죄에 대한 기술적, 인적 대응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교제폭력·스토킹 등 여성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역시 확대된다.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 삭제 지원과 교제폭력에 대한 법제화 추진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경감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발굴 및 자립 지원 강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는 임신중지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통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건강권을 증진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더불어 HPV 무료 접종 대상의 단계적 확대(남성 청소년 포함)는 성 건강 증진에 대한 범위를 넓히려는 노력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 회복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 근거 마련, 민간 차원의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지원,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추진 등 과거사 문제 해결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역시 병행된다.
이번 여성가족부의 국정과제 발표는 개별적인 정책들의 나열을 넘어, 여성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종합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 및 기관들에게도 여성 인권 신장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은 앞으로 여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여성이 존엄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