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와 소비 심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민생 안정 및 경제 성장이라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상생페이백’ 프로그램은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2024년도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도 카드 사용 총액을 월평균으로 나눈 뒤,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이 월평균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1차 민생회복 지원금이 ‘톱다운 방식’이었다면, 상생페이백은 국민이 직접 소비를 늘리고 이에 대해 정부가 환급을 제공하는 ‘자율 참여형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전년 대비 늘어난 소비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얻고, 이는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시장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9월부터 11월까지 최대 3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 월별로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인 경우, 9월에 11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 10만 원의 20%인 2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 사용액 대비 최소 5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소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모든 카드 사용액이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형마트·쇼핑몰 계열, 고가 제품,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 및 사행·환금성 업종, 대형병원, 공과금,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등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세부 규정은 제도가 촘촘하게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카드 실적 5만 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에도 자동으로 응모된다. 이 이벤트는 총 2025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1등에게는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이처럼 상생페이백은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당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 동기를 더욱 부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상생페이백은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 경제 활성화 의지를 담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비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유사한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가을의 결실처럼 국민들에게 풍요롭게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