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안전 확보는 환경 보호 및 지역 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전국적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58만 건에 달하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27만 개 이상이 현재까지 미등록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이 드러나 지하수 오염 및 지반 침하와 같은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곧 기업의 환경 책임과 더불어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해야 하는 ESG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하수 시설이 사용되지 않거나 아예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미등록 시설들은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토양 및 지반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차,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차에 걸쳐 전국 단위의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환경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현재 사용 중인 관정은 자진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잠재적인 환경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향후 환경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이는 유사한 환경 관리 이슈를 겪고 있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선제적인 환경 관리 및 투명한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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