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와 함께 지능화·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단순 상담 위주에서 벗어나, 범죄 예방부터 신속한 수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경찰청이 새롭게 출범시킨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범정부적 노력의 결실이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주요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복합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금융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방증한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담 위주의 제한적인 대응 시스템으로 인해 범행 예방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해왔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망, 금융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즉각적인 협업 없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곳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신고·제보 접수 시 즉각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될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을 통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축적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실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그리고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며 범죄 예방 및 차단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과 연계된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도 이루어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인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축사를 전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