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그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조치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신속한 차단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하며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왔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범죄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찰청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데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통합대응단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통합대응단은 신고·제보 접수부터 추가 피해 예방, 범죄 수사 및 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먼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더불어,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이러한 현장 대응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최근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 맞춰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개소식과 함께 진행된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은 이러한 통합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으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