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금융 범죄의 양상이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단순한 피해 신고 대응을 넘어, 금융 사기 범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중요한 신호탄이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담 위주의 기존 대응 체계로는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곳에 모여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신고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된 삼각 편대를 통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아우르는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더욱이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이 연루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에 대해서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강력한 의지와 협력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국가적 위협에 맞서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