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사기 범죄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과거 상담 위주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신고부터 차단, 수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범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안전한 금융 환경 조성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후속 조치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는 물론,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그간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죄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인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또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에 통합대응단이 정식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회적 악의 근절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