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의 스마트 기기 사용 규제 논의가 전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개별 학교의 규정을 넘어, 전면적인 교육 환경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교실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며, 나아가 디지털 기기로 인한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교육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다. 과거에는 학교가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기는 사례도 있었으나, 이러한 정책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스마트폰 사용 규제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4년 이후 10년이 흐른 시점에서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조치가 더 이상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있어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격 형성 및 미래 역량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정책은 동종 업계의 다른 교육 기관 및 학부모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함으로써 더욱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스마트폰 게임이나 짧은 영상 시청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대화, 독서, 체육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미 있게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이외의 다양한 즐거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스마트폰 없는 교실은 교육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디지털 디톡스’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