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맞춤형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지원 방안은 7월 30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개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중기부는 그간 9차례 간담회에서 접수된 100건의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지원 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다수의 정책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폐업과 같은 불가피한 위기 상황에서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각적으로 해당 소상공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개발·운영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거 사후적 대응에 머물렀던 재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과 금융위원회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을 통합하여 원스톱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한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재기 소상공인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되며, 폐업 시 정책자금의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하며, 폐업 후 취업 및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재도전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재창업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및 재난 발생 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도 추진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경영 악화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연 1800만 원)하여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강화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은 개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