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조달청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재검토하고 합리화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공정 경쟁과 품질 강화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조달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현재 전사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를 아우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달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달청이 규제 혁신을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이번 규제 합리화 조치들은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이 해소될 예정이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가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조달 시장이 더욱 성숙하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