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제 사회에서 시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범죄를 넘어, 글로벌화 시대에 국가가 자국민을 해외에서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해외 취업 기회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피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연루자 신속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 중 우리나라 관련 인원이 5~6번째 수준으로 파악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상당함을 보여주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 및 현지 치안 당국과의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하고,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등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재외공관에서의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민들이 해외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관련하여,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경제 외풍 차단, 물가 안정,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등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통해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역설하며, 관련 부처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캄보디아 국민 피해 사건과 더불어, 국내외 경제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시민 보호’라는 거시적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