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부의 역할 또한 국민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데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은 국민 보호라는 정부의 근본적 책임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우리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신속히 국내로 송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타국에서 체포된 관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민들 역시 해외에 있는 자녀나 이웃들의 안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재외공관의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 체계 마련, 그리고 이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예산 문제로 인해 대응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처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함을 역설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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