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지능화되고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는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며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 주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공식 출범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통합대응단 개소식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통신·금융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로서, 그 의미가 크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담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명확했다. 범행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했으며, 특히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조직 구성 또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세분화하여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에 걸친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체제를 갖추고 112 등으로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즉각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축적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나아가 외국 기관과의 협력까지 추진하며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최근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번 개소식에서는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각 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 창출을 다짐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윤창렬 국조실장 역시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꼼꼼한 챙김을 강조했다.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디지털 금융 범죄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별 사건을 넘어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