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ESG 경영 확산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은 단순한 치안 강화 조치를 넘어, 사회 구성원 보호라는 기업의 본질적인 책무와 궤를 같이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는다. 이는 기업이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과 신속한 피해 차단, 그리고 효과적인 수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실행 기구로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주요 인사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의 상담 위주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신속하게 협력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주요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부터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통해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실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을 강화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차단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한국인 감금 사건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내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다. 윤창렬 국조실장 또한 통합대응단이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에 정식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면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은 앞으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금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