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정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이러한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며 사회 전반의 우려를 증폭시켜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시장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투기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가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부동산 대출 규제 보완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가계 부채 부담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 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은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또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격주 점검 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광현 국세청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 역시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며,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촘촘하게 관리하고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