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법치주의 확립과 공정한 사법 절차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체류 관련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관리를 넘어,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 예방 및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더 큰 틀에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안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회피하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는 있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국내 법질서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범죄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혀, 이번 개선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 보완을 넘어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 강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 및 관련 기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은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범죄 예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질서 유지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범죄 연루자 원천 차단’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선도적인 정책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