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늘리는 것을 넘어, 탈세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영수증 추첨을 통해 복권을 지급하는 대만의 사례처럼, 국민들이 일상적인 소비 활동에 재미와 혜택을 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생소비복권’ 정책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 진작 정책의 중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 이어 9월 말 2차 신청을 앞두고 있으며,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9월부터 시행된 ‘상생페이백’은 작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가 늘어난 만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9월 15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소비 증진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서 활용도가 높은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과 연계된 정책으로,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는 방식이다.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 5만 원당 1장의 복권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 가능하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등 10명에게는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다만, 1등 당첨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러한 조건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다.
‘상생소비복권’은 내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에,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사용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전통시장, 동네 식당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에서의 소비를 장려한다. 실제로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쿠폰 지급 직후 손님이 늘어난 것 같다는 상인의 말처럼,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소비 진작 정책들은 단기적인 소비 촉진을 넘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그리고 ‘상생소비복권’이라는 세 가지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