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산업 생태계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들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사후 대책을 넘어,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그간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총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하고,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로 한 점은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얼마나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으로 요약된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를 즉각적으로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함으로써,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재기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 복지, 취업 시스템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합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한다. 나아가,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마련되었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폐업 부담을 낮춘다. 산림치유 및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조치도 포함된다. 또한, 재창업을 희망하는 선별된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완화(100%→50%)와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망 확충 측면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지원 방안 발표는 개별 사건의 위상을 넘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트렌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체계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산업 전반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이를 통한 정책 반영은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