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의 경우,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회복 탄력성 강화가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경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 징후를 사전에 점검하여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지금까지 총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100건의 현장 의견은 면밀히 검토되어 74건의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이 중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 다수 정책 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 지원 강화, ▲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라는 세 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지원 방안의 핵심은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에 있다. 기존 재기 정책이 폐업이나 부실 이후 사후 대응에 집중되어 있어, 한계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하며 부실이 확대되거나 재기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련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실·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대출 잔액 및 채무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내용이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의 경우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