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회복 및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는 개별 사업장의 어려움을 넘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충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의 부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기 발생 시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단순히 사후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선제적 접근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은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다. 기존의 재기 정책이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를 직접 알려주고 관련 정책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과 상황별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한다.
더불어, 부실 및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도 강화된다.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관련 정보를 통합하고 연계를 강화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하고, 재기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을 필요로 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폐업 이후에도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또한 강화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하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완화(100%→50%),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융자 중심에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더불어, 성실 상환자의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차례에 걸친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위기 예방부터 재기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소상공인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