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과거 먼 이야기로만 여겨졌던 부동산 관련 문제는 이제 미래를 위한 필수 준비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금 및 금융 관련 학습과 전문가 채널 탐색 등 적극적인 정보 습득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는 ‘주택과 세금’이라는 실용적인 안내서를 발간하며 국민들의 합리적인 주거 및 자산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투명하고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 정보 공개를 통해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2021년부터 꾸준히 발간해 온 ‘주택과 세금’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실천 사례이다. 이 책자는 일반 서점은 물론, 국세청 누리집의 ‘세금안내 책자’ 메뉴를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되어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특히, 세금 관련 기준이 법 개정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자주 바뀌는 현실을 반영하여 매년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종전 내용까지 함께 수록함으로써 실무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담긴 결과로 해석된다.
‘주택과 세금’은 주택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 등 주택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주택의 취득세’ 관련 내용은 상세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자녀 출산 가구 등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취득세 감면 내용이 포함된 것은 정책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복잡한 세금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는 ESG 경영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 책자는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Q&A 형식의 질문과 답변을 수록하고 있으며, 재산세 계산 구조 및 사례 등을 포함하여 개인의 주택 구매 및 처분 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고려할 때,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공식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주고 있다. 이는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주택과 세금’은 향후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정보 공개 및 투명 경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ESG 경영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