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성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공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조달 시장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영역인 만큼, 규제 혁신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거시적인 경제 활력 제고에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달청이 적극적인 규제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경쟁 및 공정, 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5개 주요 분야를 망라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신속한 추진은 조달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 합리화에 대한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 폐지, 31개는 규제 합리적 보완에 해당한다.
이번 규제 합리화의 핵심 내용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보와 기업의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조달 시장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 피복류 특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고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의 검증된 기술 제품 활용을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을 반영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달청이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