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이러한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6개 군 선정 예정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49개 군이 신청하며, 해당 정책의 높은 관심과 필요성을 방증했다. 이는 8.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나타났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의 71%가 참여한 수치이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한 점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적 어려움과 더불어, 기본소득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준다.
이러한 높은 관심은 동종 업계 및 지역 발전에 대한 다른 기업과 지자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은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이달 중 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2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와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실험으로서, 향후 유사한 정책 추진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