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향후 지방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총 49개 군이 신청하며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나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참여를 희망했으며,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하는 등 전국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의 가치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있었던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에 대한 현장의 열망이 뜨겁다는 점은 이번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의 방향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사업의 높은 참여율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모델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