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이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복잡하게 얽힌 통신·금융 분야의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한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곳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춘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될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실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통합대응단은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의 신종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는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체결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각 부처와 기관의 한마음 협력으로 통합대응단이 정식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되었다”며, 각 부처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챙김을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금융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