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과거 상담 위주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며,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통신, 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문제의식 속에서,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실행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었다.
새롭게 구축되는 통합대응단의 대응 체계는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부터 차단,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며,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범행의 사전 차단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 사건과 같이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단순 국내 범죄를 넘어 국제 공조의 필요성까지 포괄하는 범죄 대응 능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축사를 전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에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정식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무조정실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각 부처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금융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