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원칙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별 부동산 시장의 진정을 넘어, 주거 안정을 핵심 가치로 삼는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주거 안정’ 트렌드 속에서 주목할 만한 정부의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되었다.
더불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와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넘어, 주거 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공고히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부동산 관련 정책 결정 및 사업 추진 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을 요구하며, 지속 가능한 주택 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