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사건은 국제 사회에서 개인의 안전과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개별 범죄를 넘어,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국경을 초월한 범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외에서의 범죄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상황과 관련하여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강조하며, 캄보디아에서의 범죄가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과 함께,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재외공관의 신속하고 상시적인 대응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캄보디아 국민 피해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단순히 개별 사건 해결을 넘어, 국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해외 활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거시적인 안전망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 속에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가 안정과 경제 체질 강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를 주문한 것처럼, 국민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지시한 것 역시 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민 보호’라는 정부의 핵심 책임을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