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외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바탕으로 한 실용 외교안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남북 관계 단절,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 등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국익 증진 외교안보’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실용 외교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그는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국의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정책을 선례로 들며, 한국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한국 우선주의’를 당당하게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가 자국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점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기치 아래,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가 국제 질서를 편가르고, 남북 관계를 파탄 내며, 주변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 국민의 불안감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까지 침해했던 부작용을 시정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하며, 외교안보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군 개혁을 통해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정신으로 무장하고,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며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하여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단절된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한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 및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정부는 많은 난관 속에서도 전략 목표와 전략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의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 및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인내심을 가지고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되,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여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며,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유지하고,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분야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 종료 후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