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이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은 단순히 세금 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이 개편안은 줄어드는 국세 수입을 회복하는 동시에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정부의 깊은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점증하는 복지 지출 부담과 낮은 조세 부담률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 노력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강화하며 세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2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환원하는 조치는 국제적 기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적정 수준을 유지하며, 독일이나 일본 등 주요국보다 낮은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세수 확보에도 기여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와 맞물려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세제 정상화와 더불어,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보육수당 비과세 인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생활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의 소득요건이 폐지된 것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주거비 지원 강화 역시 이번 개편안의 중요한 특징이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 규모 요건 완화는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더불어, 연금소득자의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는 개인의 노후 대비와 자산 관리를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를 보여준다. 정부는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고 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과 웹툰·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는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산업 지원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문화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도모한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와 지방 이전 기업 세제 지원 기간 연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포용적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의 개정 건의를 수렴하고 28건의 조세특례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된 이번 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여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는 세제가 단순한 조세 징수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정책 도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