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쿼터(TRQ) 대폭 강화 계획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에는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그리고 조강(melt & pour) 국가 모니터링 도입 등 전방위적인 수입 규제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개별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걸쳐 보호 장벽을 높이는 거시적인 트렌드의 일부로 해석된다.
이러한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속에서 EU의 이번 제안은 한국 철강 업계에 상당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비록 제안 조치가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 및 시행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장의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제2위 시장인 EU에 대한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산업통상부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철강업계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업계의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표출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및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