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사회를 향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대한민국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시행될 이 사업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에 무려 49개 군이 신청하며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에 참여했으며, 이는 10개의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농어촌 지역의 절실한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준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49개 군의 열기는, 농어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위촉되었으며, 엄격한 기준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총괄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