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과거 상담 위주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피해 신고 즉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유기적인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되면서 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대응을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금융사기 범죄 예방 및 근절이라는 더 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통합대응단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실행 기구로 출범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수법과 범행 경로를 통해 피해를 양산하며 사회적 골칫거리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기존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으로는 범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데 모여 근무하는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대응단은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외 조직과의 연계된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소식 당일에는 참석 기관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다. 윤창렬 국조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가동이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임을 강조하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대한 범죄 흐름에 맞서는 정부와 기관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