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발표가 이어지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이라는 거시적인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개별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부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위기 극복을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열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된 지원방안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일련의 간담회 성과를 집약한 결과물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첫 번째 간담회 개최 이후 모두 9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 온 노력의 결실인 셈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렴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이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이 중 50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은 현장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의 핵심은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그리고 ‘안전망 강화’에 있다. 먼저,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즉각적인 알림과 함께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과 정책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과거 폐업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적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상공인들이 재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다.
더불어,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진 지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채무조정, 복지, 취업 관련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도 지원한다. 또한,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 상향(600만 원),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 지원,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 확대 등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위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및 금리 인하 지원,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소상공인 생태계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높이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은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의 ESG 경영 확산과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더 큰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