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 서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어떻게 나이들 것인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주거, 지역, 서비스 체계는 여전히 ‘젊고 건강했던 시절’에 머물러 있어,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령화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 역시 ‘고령자 지원’이라는 소극적인 틀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설계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삶의 방식을 재정의하는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책은 특정 연령대만을 겨냥하거나,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개별적으로 분절하여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결국 모든 구성원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시된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의 논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모색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령자 지원’이라는 차원을 넘어, 모든 시민의 생애주기 전반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사회적 전환이다. 현재의 많은 정책과 제도는 고령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복합적인 문제를 돌봄, 건강, 주거 등 각기 다른 영역으로 분절하여 다루고 있으며,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살던 집에서 나이 들기(Aging in Place)’라는 이상은 오랫동안 고령친화적 삶의 지표로 여겨져 왔지만, 실제 삶은 건강 상태의 변화, 돌봄 및 지원에 대한 점진적이거나 급격한 요구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기존 주거지 안에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는 고령자의 삶을 특정 공간에 고립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의 연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장소에 머무는 노화’에서 ‘과정에 대응하는 생활환경’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고령화는 특정 장소가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고정된 공간이 아닌 유연한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 공간은 변화에 적응하고, 복지 서비스는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이동성과 사회적 관계는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는 일상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집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기반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대응은 고령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모든 세대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넘어선 ‘연령친화도시’의 설계로 나아가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고령화 대응의 방향이 ‘공간에 머무는 것’에서 ‘함께 살아가는 관계망의 재구성’으로 전환되고 있다. NORC(Naturally 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UBRC(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와 같은 모델들은 고령자의 신체적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삶의 목적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NORC는 자연스럽게 고령자가 밀집된 지역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주거관리,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어디에 사는가’보다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CCRC는 건강 상태에 따라 독립적 거주에서부터 간병이 필요한 단계까지 연속적인 돌봄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되며, UBRC는 대학 캠퍼스 인근 또는 내부에 고령자 주거지를 조성하고 세대 간 교류, 평생학습, 건강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삶의 의미와 소속감을 부여한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고령화라는 과정을 ‘삶의 통합적 변화’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거, 의료, 사회적 자원들을 ‘동선 위에서 엮어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들 모델은 단순한 복지시설이 아닌, 삶의 전환을 동반하는 인프라로 이해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그동안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을 ‘시설’과 ‘재택’의 이분법으로 구분해왔지만, 그 사이 존재하는 수많은 삶의 전환 지점들과 그 지점에서 요구되는 연속적인 환경 및 서비스는 제도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계속 그 집에 살아야 오래 사는 것’이라는 단선적인 슬로건은 오히려 주거 이전이나 환경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미이용이나 방치로 이어지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고령자의 삶은 신체 기능 저하, 배우자 사별, 소득 구조 변화, 돌봄 필요성 증가 등 시간과 함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역동적인 변화의 연속이다. 주거, 복지, 보건의 영역은 이러한 변화에 유기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살던 집에 머무르는 것’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기보다, 고령자의 변화에 맞춰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이동하고 조정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지역사회 안에서 나이들기(Agin in Place)’와 ‘지역공동체와 함께 나이들기(Aging in Community)’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러한 전환의 출발점은 ‘공간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데 있다. 고령자가 살아가는 공간은 더 이상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라는 물리적 단위에 갇혀서는 안 된다. 지역의 보건소, 작은 도서관, 마을 식당, 경로당, 복지관, 공원, 골목길 모두가 고령자의 삶을 지탱하는 공간이며, 이들의 ‘네트워크’가 곧 고령친화도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도시, 즉 전 생애 주기를 포괄하는 연령친화도시를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의 핵심 방향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령자의 삶을 고정된 상태로 보는 정책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택이냐 시설이냐, 복지냐 의료냐 하는 이분법적 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고령화는 진행형의 과정이며, 이에 따라 주거환경과 서비스 체계도 함께 유기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개인의 ‘집’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도시 전체가 함께 유연하게 전환하는 구조로 확장되어야 한다. UBRC, NORC, CCRC 등 해외 모델은 참고할 만한 사례일 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구현하려는 정치적 의지와 정책적 통합력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국정과제 설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책 대응 역시 고령자 지원을 넘어,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사회 전체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정부는 이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머무르지 말고,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진정한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는 도시이며, 주거, 서비스, 커뮤니티가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삶의 유연성을 지켜주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제 늙음이라는 생애 과정을 ‘견뎌야 할 일’이 아니라 ‘함께 준비할 일’로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방향도 바꿔야 한다. 지원이 아니라, 동행을 위한 체계로. 정책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 반응하는 환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