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보호무역주의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철강 산업은 각국의 통상 장벽 강화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쿼터(TRQ, 관세할당) 강화 움직임은 국내 철강 업계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EU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강 업계와 함께 긴밀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의 핵심 내용은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EU 시장으로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철강 수출액의 2위를 차지하는 EU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은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 확정될 제안 조치의 시행 전까지는 유지될 예정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면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EU의 제안에 대해 철강 업계는 철강 시장 전반에 걸친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업계는 또한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통상 방어 조치가 엄격하지 않은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EU와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EU가 쿼터 물량 배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의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