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국가적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단순 상담을 넘어선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범정부적 노력의 결실이다.
기존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담 위주로 운영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신속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 등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부터 차단, 수사,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될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 사건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도 이루어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