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금융 사기를 넘어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한국인 감금 사건 등 국제적인 연계 범죄까지 포착되면서,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는 ESG 경영 패러다임이 확산되면서, 공공 부문에서도 협력과 통합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경찰청이 주도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통합대응단은 단순히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개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 하에 출범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범정부 차원의 중요한 정책 일환이다. 기존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운영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협업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이 통합대응단에서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그리고 국제 협력까지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전 예방 및 효과적인 차단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각 부처와 기관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덕분에 통합대응단이 정식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통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기관 간의 강력한 협력 의지는 동종 업계 및 관련 분야의 기업들에게도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ESG 경영 확산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모범적인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