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이는 단순한 민원 상담을 넘어 범죄를 예방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다. 과거 보이스피싱 대응은 주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운영으로 인해 범행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이 가능해져, 신고와 차단, 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즉각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축적된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전 차단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과 같은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 연계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축사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회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