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ESG 경영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하며, 정부 역시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시장의 균형을 잡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거시적 배경 속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발표는 거시적 관점에서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는 조치는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 과도한 부채 증가를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또한 이번 대책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방침은, 단순히 부동산 보유나 거래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것을 넘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세청, 경찰청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점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광현 국세청장 등 각 부처 장관들의 발언은 이러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이들은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이며,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 증여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또한 제시되었다. 이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규제 강화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의 일환으로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향후 부동산 관련 정책 및 기업 활동에 더욱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