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소비 행위를 넘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구매력을 높이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상생소비복권’ 제도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활동을 경제 활성화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대만에서 시행 중인 영수증 복권 제도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대만에서는 영수증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일정 기간마다 추첨을 통해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탈세 방지와 소비 촉진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상생소비복권’은 영수증 자체가 복권이 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며 자연스럽게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상생소비복권’이라는 이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생소비복권’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9월부터 시작된 ‘상생페이백’ 정책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 전 국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했으며, 9월 말 2차 신청을 앞두고 있다. 2차 지원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상생페이백’은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국민이 대상이며, 작년 대비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소비가 늘어난 만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9월 15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으며,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상생소비복권’은 이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국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응모된다. 응모 방식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누적 결제액을 기준으로, 5만 원당 1장의 쿠폰이 지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정부는 총 2,025명을 추첨하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 3등 600명에게 100만 원, 4등 1,365명에게 1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1등 당첨의 조건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 실적이 있어야 하며, 수도권에서만 소비한 경우에는 2등부터 4등까지만 당첨될 수 있다.
이번 ‘상생소비복권’ 정책은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부 사용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거래,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의 사용 금액은 이번 복권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 업체의 소비가 적극적으로 장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어차피 해야 할 소비에 혜택까지 더해져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짧은 기간에 많은 투자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9월부터 시행되는 2차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상생소비복권’이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가을,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 모두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