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철강 산업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글로벌 철강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즉각 대응체계 강화에 나서며 산업계와 긴밀한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 내용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EU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 내용은 쿼터 물량을 기존 대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또한, 조강(melt & pour)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EU의 새로운 규제안이 확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제안 조치가 수개월에 걸친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최종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세계 철강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철강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 보전 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 움직임에 총력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