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서 금융 사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국가적 위협에 맞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통합 대응 체계가 공식적으로 가동된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 더욱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로,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추진되었다. 과거 상담 위주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행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함께 근무하는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신속한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고 및 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구체적으로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 접수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신속한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범행 사전 차단 및 대응 체계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사건이나 투자리딩방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의 확산 추세를 고려할 때,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는 더욱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정부 및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안전한 금융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