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시스템이 구축된다.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대응 체계 가동을 알렸다. 이는 단순 상담 위주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부터 상담,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즉각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더불어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죄 예방 및 차단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의 신종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건들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소식 당일에는 참석자 전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국가적 위협에 맞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경찰청은 이번 통합대응단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으며, 정부 역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 운영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