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해 신고만으로 신속한 차단과 수사가 가능한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단순한 사건 해결을 넘어, 금융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그동안 상담 위주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보이스피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본격화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개최했다.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계획의 일환으로 출범했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이스피싱 대응 협력을 다짐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복잡성과 광범위함을 고려할 때,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려는 움직임이다.
기존의 보이스피싱 대응 방식은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중심 운영으로는 적극적인 예방 및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한 협업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는 등 긴밀한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정책 반영까지 이어지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될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을 진행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행 예방 및 차단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피해 사례는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이 연루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인 범죄 동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투자리딩방 등 새로운 유형의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조실장 역시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을 강조하며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