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건전성 확보와 재기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개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히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ESG 경영의 실천적 확산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지원방안은 과거 사후적 대응에 머물렀던 재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포착된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진단과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이러한 예방적 접근은 기업의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ESG 경영의 핵심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채무 조정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복지, 취업 등 파편화되어 있던 지원 시스템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원 강화’는 주목할 만하다. 또한,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 지원, 심리회복 프로그램 확대 등은 소상공인의 재기 의지를 북돋우고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ESG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라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총 9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100건의 의견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하며, 50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강조했듯,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기업이 사회적 요구에 귀 기울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은 앞으로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위기 관리 능력 강화와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